"남북이 따로 살든 간섭않고…" 대통령 발언 뜻은?

문재인 대통령은 21일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원회 2차 회의를 주재하면서 "남북이 함께 살든 따로 살든 서로 간섭하지 않고 서로 피해 주지 않고 함께 번영하며 평화롭게 살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은 당장의 통일보다는 평화를 정착시킨 뒤 통일은 자연스럽게 논의돼야 한다는 생각을 여러 번 밝혀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의 '따로 살든' 발언이 통일을 지향해야 하는 대통령의 헌법상 의무와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헌법 제66조 3항은 '대통령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성실한 의무를 진다'고 명시돼 있다.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은 "북한은 그간 우리에게 체제 보장과 군사 위협 제거 등을 요구해왔다"며 "대화 국면에서 북한을 의식해 헌법상 통일의 의무와는 배치되는 '따로 살든'이라는 표현이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베를린 구상'에서 "통일은 평화가 정착되면 언젠가 남북 간 합의에 의해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일"이라고 했었다. 통일보다 한반도 평화 체제 추진을 더 우선시한다는 '선(先) 평화 후(後) 통일' 구상이란 것이다.

문 대통령 발언 가운데 '남북이 서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부분도 여러 해석을 낳았다. '간섭'의 의미에 대해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라든지 대남 확성기 등도 다 간섭이라고 할 수 있겠다"며 "간섭은 가장 약한 단계의 분쟁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 인권 문제를 제기하는 것도 (북에 대한) 간섭에 포함되느냐'는 질문에는 "그건 모르겠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는 이미 대북 확성기 방송에서 북한 비판 내용을 기존의 절반 이하로 줄였고, 북한 인권은 국제적 이슈지만 진보 정부에선 북한 '내정'문제로 취급됐다. 문 대통령 발언이 과거 정부들이 제시했던 '남북 연합'의 연장선이란 관측도 나왔다. '남북 연합'은 남과 북이 '1국가 2체제'를 유지하되 상호 협의체를 만들어 남북문제를 풀어나가자는 구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