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평화체제 하려면 美北 경제협력까지 진전시켜야"

문 대통령은 이날 남북 정상회담 준비위 2차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남·북·미 정상 간 합의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분명한 목표와 비전을 가지고 있다"며 "한반도 비핵화,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와 북·미 관계의 정상화, 남북 관계의 발전, 북·미 간 또는 남·북·미 간 경제 협력 등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은 "그 목표와 비전을 이룰 전략을 담대하게 준비하고, 이를 미국과 공유하도록 충분히 협의하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남북,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문제가 순조롭게 풀린다면 3자 정상회담을 통해 곧바로 북한 체제 보장을 핵심으로 하는 '종전 선언'을 본격 논의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이런 구상은 2007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나온 '10·4 선언'에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다. '남북은 정전 체제 종식을 위해 3자 또는 4자 정상이 한반도 지역에서 만나 종전 선언을 추진하기 위해 협력한다'는 내용이다. 문 대통령의 3자 정상회담 구상도 '10·4 선언'의 연속선상에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당시에 언급된 3자 또는 4자는 1953년 휴전협정 당사국인 미국, 중국, 북한과 한국이었는데, 이번 3자 정상회담 제안에선 중국이 빠져 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중국은 아직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우선 남·북·미가 먼저 만나 종전 협정을 위한 상징적 '선언'을 하고 비핵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그다음 중국이 참여해 '종전 문서'에 도장을 찍는 방식을 검토하는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3자 정상회담과 함께 미·북 간 경제 협력을 여러 번 강조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도 "미·북 정상회담은 설사 성과가 있다 하더라도 선언적 내용이 될 가능성이 크다"며 "경제 협력 문제는 (이후) 지속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가 대북(對北) 제재 완화를 전제로 하는 남·북·미 경제 협력을 비핵화, 북한 체제 보장과 동시에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청와대는 기존 '선(先) 비핵화, 후(後) 평화 체제' 대신 비핵화와 북 체제 보장 동시 추진 구상을 밝힌 바 있다.

남·북·미 정상회담 장소로는 판문점이 우선 거론된다. 문 대통령이 "장소에 따라서는 더욱 극적인 모습이 될 수도 있다"고 말한 것도 이와 관련이 있다. 판문점은 6·25 휴전협정을 체결한 장소다. 3자 회담에서 종전 선언을 논의하기에 최적이자 역사적·상징적 장소라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3자 회담과 평화 체제 구상을 강조하면서 현실성보다는 '목표와 비전' '담대함'을 주문했다.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방안을 제시하지 않고 미국이 반발하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외교부 차관을 지낸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한의 선언적 비핵화 약속만 나온 상황에서 체제 보장과 경제 협력 등 '당근' 이야기가 나오는 3자 정상회담까지 언급한 것은 너무 성급하다"며 "미·북 대화에서 비핵화 진전이 없으면 그다음 전망은 매우 불투명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