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쟁나면 평양 군사시설 초토화시킬 '화력여단' 만든다

국방부는 북한과 개전(開戰) 초기 평양의 핵심 군사시설을 초토화하기 위해 화력여단을 신설하고 기존 미사일여단 전력을 대폭 강화하는 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18일 알려졌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같은 공세적 신(新)작전수행개념(작전계획)을 담은 '국방개혁 2.0'을 이르면 4월 말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할 예정이다.

현재 한·미 양국 군은 북한과의 전면전 또는 이에 준하는 상황 시 '한·미 연합 작전계획(작계) 5015'에 따라 북한 핵·미사일 기지 등을 선제공격한다는 '킬 체인(Kill Chain)' 계획을 갖고 있다. 하지만 그 계획대로 북한 핵·미사일을 파괴한다고 해도 우리 수도권 지역 등은 북한 장사정포 공격에 상당 기간 노출된다는 약점이 있다. 군 당국에 따르면, 수도권을 겨냥한 북한 장사정포는 약 340여 문으로, 시간당 최대 1만5000여 발 포탄을 퍼부을 수 있다.
 

신작전수행개념은 작계 5015보다 공세적이다. 개전 초기 북한 핵·미사일뿐만 아니라 장사정포까지 정밀 타격하고 수주 내에 대규모 공중강습부대, 해병대 등으로 평양을 점령해 북한의 전쟁 의지를 조기에 꺾겠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참수작전'으로 알려진 우리 군의 '대량응징보복체계(KMPR)'가 김정은을 주요 목표물로 했다면, 신작전수행개념에는 김정은뿐 아니라 평양 등에 집중된 북한 군 지휘부 전체를 궤멸시키는 작전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를 위해 기존 전력 외에 평양 포격을 위한 별도 부대가 필요하다고 보고 화력여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 화력여단에는 신형 전술지대지유도탄(KTSSM)과 다연장로켓 천무2 등이 배치될 것으로 알려졌다. KTSSM은 사거리 150㎞로 정확도(오차 범위)가 2m다. 갱도 내에 있는 장사정포 공격이 가능하다. 국방부는 또 기존 미사일여단 강화를 위해서는 사거리가 늘어난 탄도미사일 현무2와, 수십m 아래 지하벙커 공격이 가능한 현무4 등을 추가 배치할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이 같은 공세적 신작전수행개념을 실현하려면 일반 병(兵)의 의무복무 기간을 일정 기간 현 수준(육군 기준 21개월)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분석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병 복무기간 단축(21→18개월)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 사항이고, 국방부도 '복무기간 단축을 가능한 한 문 대통령 임기 내에 완료하겠다'는 입장을 밝혀 왔다.

김학용 국회 국방위원장은 "북한의 핵폐기 진정성이 확인될 때까지 우리 군의 북핵·미사일 대응 작전 계획을 완성하는 게 지체되어선 안 되고 의무복무 기간 단축도 재논의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