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정부, 北 해상밀수 사진 공개…대북압력 강화 의지

일본 정부가 북한 선적의 유조선 1척이 지난 16일 낮 동중국해의 공해상에서 국적 불명의 소형 선박과 나란히 붙어 있는 것을 포착해 유엔 제재위원회에 보고한 사실이 21일 일본 언론들을 통해 알려졌다.

일본 정부는 올해 들어 세번째로 북한의 해상 밀수가 의심되는 현장 사진도 공개했다.

일본 외무성은 북한 선적의 유조선 '유종(Yu Jong) 2호'와 '닝더(寧德)078'라고 표기된 국적 불명의 소형선박이 지난 16일 중국 상하이로부터 동쪽으로 약 250㎞ 떨어진 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 제14호위대 및 제1항공군 P3C 초계기에 포착됐다고 20일 밝혔다.

외무성은 두 선박이 나란히 붙어 호스로 연결된 모습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에 포함된 해상에서 화물을 바꿔치는 수법의 밀수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해 유엔에 이 같은 사실을 보고했다고 덧붙였다.

외무성은 또 국적 불명의 선박에 쓰여진 글자가 중국 푸젠(福建)성 닝더(寧德)시 유조선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는 앞서 북한의 해상 밀수 현장 사진을 두차례 공개한 바 있다. 지난 1월 20일에는 북한 유조선 '례성강 1호'와 도미니카 유조선 'Yuk Tung호'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나란히 붙어 있는 모습을 경계 감시 중인 해상자위대 P3C 초계기가 발견해 유엔에 보고했다. 이후 도미니카 유조선의 실제 등록지와 운영지는 모두 싱가포르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2월 13일에도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북한의 유조선 '례성강 1호'와 중미 벨리즈 유조선 '완헹 11호'가 동중국해 공해상에서 나란히 붙어있는 현장을 포착해 유엔에 보고했다. 벨리즈 국적의 '완헹 11호'는 홍콩에 주소지를 둔 중국 회사 소유의 선박인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같이 일본 정부가 북한의 해상 밀수 현장을 즉각 공개하고 바로 유엔에 보고하는 등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향후 대북 압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으로 풀이된다.

일본 정부는 유엔 안보리 제재 이행을 더 강화하기 위해 오는 4월에는 외무성에 '유엔제재실'을 설치하기로 했다. 안보리 제재 결의 대상국가에 따라 외무성내 담당부서의 해석이 달라지는 것을 방지해 제재의 실효성을 더 높이겠다는 목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