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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안보·통상 심각하게 재점검해야 할 시기 왔다

기사승인 2018.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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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외교·안보·통상이 제 기능을 하고 있는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우리 정부가 육·해·공에서 '대북 제재 예외'를 만든 것과 달리 미국은 대북 봉쇄 고삐를 더 죄고 있다. 북한의 평창올림픽 '납치'를 우려했던 펜스 미국 부통령은 "북핵 완전 포기까지 독재 정권에 최대의 압박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18일 "(김정은은) 북핵 해결을 외교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함께 일해야 할 사람"이라면서도 "북이 (대화할) 준비가 되지 않았다면 새로운 제재가 펼쳐질 것"이라고 했다. 이렇게 한·미 간 간극이 생기면 양국 정상이 시급히 이를 조율해야 정상이고 동맹관계다. 그런데 트럼프 미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아베 일본 총리와 먼저 통화했다. 문·트럼프 통화는 언제 될지 모른다고도 한다. 양국 간 입장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자칫하면 위험한 상황으로 빠져든다.

미국이 최근 보호 무역 공세에서 한국을 빠뜨리지 않고 포함시키는 것도 심상치 않다. 이미 미국은 한국산 세탁기·태양광 패널 등에 세이프가드(긴급 수입 제한 조치)를 발동했고 한국이 최대 피해자가 될 철강 관세(關稅) 폭탄 계획까지 발표했다. 한국보다 훨씬 더 거대한 대미(對美) 흑자를 내는 일본은 이 공세에서 빠져 있다. 우리의 대미 관계 전반에 경고등이 켜진 것으로 봐야 한다. 그런데 정부는 이제야 회의를 한다고 한다.

그렇다고 한·중 관계가 복구된 것도 아니다. 한국은 사드 추가 배치, 미 MD 참여, 한·미·일 동맹 등 3가지를 하지 않겠다는 '3불(不)'을 사실상 중국에 약속했다. 군사 주권을 내준 것이나 마찬가지다. 그런데도 중국의 한국 관광 제한은 풀리지 않고 있다. 중국이 다음 동계 올림픽 개최국인데도 시진핑 주석은 평창올림픽에 불참했다. 대신 곧 은퇴하는 류옌둥 부총리가 폐막식에 온다. 고의적인 홀대다. 작년 말 문 대통령의 특보가 '3 불(不)'을 '상식'이라고 했을 때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은 '한국은 믿을 수 없는 나라'라는 사설을 썼다. 중국 선전기관들은 한국을 내놓고 매도한다. 한국은 외교로 영토와 주권을 지키고 통상으로 먹고살아야 하는 나라다. 그런 나라의 외교 안보 통상이 기능 이상을 노출하고 있다. 심각하게 재점검해야 할 시기가 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2/19/2018021902824.html

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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