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2022년까지 병력 50만명으로 감축… 여군 비중 8.8%까지 확대"

정부가 2022년까지 병력을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고, 병사 복무 기간도 단계적으로 18개월까지 단축한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 전략무기의 정례적 전개와 배치확대 방안도 마련한다.

국방부는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외교·안보 상황과 남북관계 개선’을 주제로 열린 5개 부처 합동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안을 밝혔다.

국방부는 업무보고에서 올해 한반도 평화 유지를 위해 강한 군대 건설을 비전으로 하는 ‘국방개혁 2.0’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업무계획은 △국방개혁2.0, 한국군 주도의 공세적 신(新) 작전수행개념 △군 구조 개혁 △방위사업 개혁 △국방운영 개혁, 병영문화 개혁 △북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 △남북 군사적 긴장완화 및 한반도 평화정착 등이 핵심이다.

국방부는 현재 61만여명인 병력을 2022년까지 50만명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병력은 육군 위주로 감축하며, 해·공군 병력은 현재 수준을 유지한다. 여군 비중은 2022년까지 8.8%로 늘리기로 했다. 병력 감축과 복무 기간 단축에 관한 사항은 3월 중으로 세부적 계획이 나올 전망이다.
 

국방부는 수도권 장사정포 공격과 핵, 미사일 공격을 포함한 전면적 도발시 3축체계(킬체인·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대량응징보복)를 기반으로 주요표적을 신속히 제압하는 새 작전수행 개념을 3월까지 수립하기로 했다. ‘공세적인 종심기동전투’로 조기에 전환해 ‘최단시간 내 최소희생’으로 전승(戰勝)을 달성하는 작전수행개념을 구축할 계획이다. 공세적 종심기동전투는 유사시 첨단 전력으로 적 지도부를 궤멸시키는 개념의 전투를 의미한다. 또 공정·기동·상륙부대 등 3대 공세기동부대를 창설하기로 했다.

신작전수행개념 구현을 위해 현재 미군이 주도하는 연합작전체제를 한국군이 주도하는 방향으로 개편하다. 북핵·WMD 위협 억제 및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미국의 전략무기 정례적 전개 및 배치 확대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방위사업 비리근절을 위해 방산브로커·퇴직공직자을 제도적으로 관리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중소·벤처기업의 방위산업 진입장벽도 완화할 방침이다. 군 장병 인권보호 강화 차원에서 국가인권위원회 산하에 군 인권보호관을 신설하고 영창 폐지·인권친화적 군기교육제도 등을 마련한다.

국방부는 이번 평창올림픽 기간 ‘안전올림픽’이 되도록 완벽한 대테러·경비지원 작전을 수행하는 한편, 군 가용전력을 지원하기로 했다. 국가 대테러특공대(707대대)와 대화생방테러특공대(24화생방대대)를 현지 운용하고 경기장과 시설외곽 수석정찰 등을 강화하는 한편, 한미 연합자산을 운용해 공중 감시를 강화하고 드론 등을 통해 경기장 안팎에서 테러대비태세를 유지한다. 또 통역, 교통관리, 제설, 의료, 안전관리 등 분야에 인력을 지원하고, 제설장비와 의료장비 등도 동원할 예정이다.

국방부는 오는 4월 ‘국방개혁2.0’ 기본계획을 완성해 배포하고, 12월까지 국방개혁법안 개정 절차를 이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