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美국방차관 "대북 선제공격 어렵다…美, 모든 공격 목표 파악 못해"

미국의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현재는 타격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운데다, 확전 우려로 인해 결단을 내리기 어려운 문제라고 전직 미국 국방부 고위관리가 밝혔다. 그는 지난 1994년 1차 북핵 위기 당시에는 영변이라는 하나의 타격 목표가 있었지만 현재는 불확실성이 커졌다면서 현재 논의되는 대북 선제공격 옵션의 한계를 지적했다.

월터 슬로콤 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은 12일 미국의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간과하는 것은 미국이 모든 공격 목표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클린턴 정부 때인 1994년부터 2001년까지 국방부 차관을 지냈다.

슬로콤 전 차관은 "1994년에는 영변이라는 하나의 정확한 타깃이 있었고, 우리는 그 타깃이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심각한 방사능 오염을 일으키지 않고도 타깃을 제거할 수 있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4년 당시엔 선제공격에 따른 군사적 충돌이 확대될 것을 우려해 공격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는 "1994년 당시 우리는 영변 핵시설이라는 타깃을 제거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지만, 북한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말한 것을 실제로 이행할 능력이 있었다는 것이 문제였다"라고 설명했다.

슬로콤 전 차관은 현재 북한이 대량살상무기를 갖고 있으며, 한국의 북부 지역에 대규모 공격을 가할 역량이 있다고 봤다. 그러면서 북한이 공격에 나설 경우 "피해 규모는 굉장히 심각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북한이 보복 공격을 통해 전쟁에서 승리할 수는 없겠지만, 위험을 유발할 수는 있다고 봤다. 그 때문에 북한에 대한 선제공격은 필요할 경우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지만, '쉬운 결정'은 아니라고 했다.

슬로콤 전 차관은 "북한의 핵무기 역량이 새로운 차원으로 접어들었고, 이는 (과거와) 중요한 차이점"이라며 "미국이 할 수 있는 일은 여러가지가 있지만, 중국의 대북 압박을 유도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8일 미국 조지워싱턴대 부설 국가안보문서보관소가 공개한 기밀 해제 문건에 따르면, 1994년 당시 클린턴 정부가 상당한 인명피해가 발생할 것을 우려해 선제공격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당시 미 국방부는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 3개월간 주한미군 5만2000명, 한국군 49만명이 숨지거나 다칠 것으로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