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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규] 韓·中 공동성명 빠진 자리, 경제협력으로 채워야

기사승인 2017.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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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문제는 과거 시제로 다루고 '북핵 해결이 현재 문제' 공감해야
경제 협력은 양국 미래 걸린 사안… 이익 공동체 형성 합의에 매진하길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김흥규 아주대 중국정책연구소장

한국이 처한 외교·안보 현실이 녹록하지 않다. 북한은 핵무장 완성을 선언했고, 한국은 존재를 위협받고 있다. 중국으로부터는 정치·경제적으로 주변부화할 처지에 놓여 있다. 미·중 전략적 갈등과 국제 변혁의 소용돌이 최전선에 있는 탓에 선택의 압력을 더욱 강하게 받는 상황이다. 이 와중에 문재인 대통령이 13~16일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10월 31일 양국관계 개선을 추진해 나가기로 의견을 같이한 연장선에서 추진됐다. 한·중은 변혁의 국제정치 상황에서 상호 협력하는 것이 양국 국익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이미 내린 것이다. 이번 한·중 정상회담에서 다룰 3대 주제는 사드, 북핵, 경제협력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주석과 벌써 세 번째 만남이라 기대치가 클 수도 있지만, 이번에는 공동성명도 없다니 소박한 만남이 될 듯하다.

사드 문제는 미·중 전략경쟁과 연관돼 있어 한·중 간 해법 찾기가 마땅치 않다. 중국도 시 주석이 핵심 이익이라고 선언한 상황이라 사드는 지극히 국내 정치화돼 있다. 이 사안이 국내 정치에서 민감해진 것은 한국도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해도 과열되면 미·중 전략경쟁을 악화시킬 사안이다. 따라서 사드 문제는 가급적 과거 시제로 주변화할 필요가 있다. 중국도 사드 갈등으로 한·중 정상회담이 파탄 나는 것은 원하지 않을 것이다. 이에 따라 양국은 사드 관련 합의를 도출하지 않기로 한 듯하다.

문재인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7월 6일 오전(현지시각) 독일 베를린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에서 악수하며 미소 짓고 있다. /연합뉴스
북핵은 이미 한반도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 질서와 연관된 문제가 됐다. 글로벌 강국으로 부상하려는 중국은 더 이상 북한을 동맹으로도 버릴 수 없는 카드로도 여기지 않는다. 문재인 정부 들어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한·중 간 견해차는 크게 좁혀졌다. 북핵 해결을 위한 양국의 협력은 더 이상 금기 사항이 아니며 이를 전략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한반도 안정을 이룩하고 남북한의 공존을 전제로 공동 번영의 미래를 열면서, 비핵화와 남북의 평화통일을 위해 협력한다는 데 공감할 수 있을 것이다.

중국의 새로운 한반도 정책은 북핵 문제에 개입을 강화하는 것이다. 또한 중국의 이해에 부합하는 방식으로 한반도 상황을 주도하려 할 것이다. 이 경우, 북핵은 중국이 새로운 국제질서를 열어나갈 능력을 지녔다는 것을 증명할 고르디아스의 매듭(복잡해 보이지만 허점을 찾아내거나 발상을 전환하면 쉽게 풀리는 매듭)과 같은 존재가 된다. 중국이 이 매듭을 푸는 것은 이른바 '중국몽(中國夢)'에 더 가까이 다가가는 첩경이 된다. 이를 위해 한국과 우호적이고 전략적인 관계의 형성은 필수적이며, 이번 정상회담은 그 첫걸음이 된다.

한·중 경제협력은 양국의 미래가 걸린 문제다. 중국의 발전에 따른 동북아 경제 분업구조의 해체로 그간의 한·중 우호관계 동력이 급속히 약화됐다. 그 여파로 양국 무역 규모는 계속 줄고 있다. 한·중은 미래 우호협력 관계의 기초로서 새로운 분업구조에 기초한 경제협력과 이익공동체를 형성하는 데 합의해야 한다. 양국의 '전략적 경제협력'에 대한 합의가 이번 정상회담의 가장 중요한 임무이다. 사드를 과거화하고, 북핵 문제를 현재의 해결과제로 삼아 협력하고, 전략적 경제협력으로 미래 공동 번영의 기초를 닦는 데 합의한다면, 이번 한·중 정상회담은 공동성명도 없는 소박한 회담으로 보일지라도 가장 실질을 담보한 성과로 평가될 것이다.

사드 배치 당시 수준의 중국에 대한 이해와 정책 결정으로는 향후 더 거칠고, 야심을 숨기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이익을 수호하려 하는 중국을 감당할 수 없다. 당국자들은 지나친 낙관이나 자찬의 태도를 지양하고, 보다 겸허하고 신중하게, 그러나 분명한 원칙을 지니고 중국을 상대해야 한다. 중견국가로서 한국이 대중(對中) 정책 수립 시 견지해야 할 원칙으로는 ▲상호 존중의 바탕 위에 협의를 통한 문제 해결 ▲공동 번영 정책의 추진 ▲북핵과 북한 문제에 대한 협력 견인을 제안하고 싶다. 우리의 국익을 관철하기 위해 중국의 향후 전략 방향과 역량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중장기적인 대(大) 전략 게임을 수행할 준비를 해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1/2017121103079.html

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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