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개혁위, 조사결과 발표 "대북·대테러 등 직무에만 운용"
채동욱 혼외자 정보유출 의혹엔 "조선일보에 유출 정황 발견 못해"
盧수사때 '논두렁 명품시계' 관련 "언론에 흘려 망신주라고 했지만 자료·문서에 '논두렁' 단어 없어"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3일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원이 'RCS(Remote Control System)' 해킹 프로그램으로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한 결과, "정치개입·민간인 사찰 등 불법 목적의 정보 수집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지난 2015년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과 일부 언론에서는 국정원이 RCS 프로그램을 이용해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고, 이 논란 과정에서 RCS를 운용하던 실무자가 자살하기도 했다.

이와 관련 개혁위는 이날 발표한 보도자료를 통해 "RCS 대상자에 내국인 4명이 포함돼 있어 조사한 결과, 해외 거주 북한 연계 혐의(2명), 해외 체류 테러 연계 혐의(1명), 국내 거주 국제범죄 연계 혐의(1명)로 사찰 목적의 내국인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개혁위는 "해외 교포 3명을 대상으로 RCS를 사용한 것도 북한 연계 혐의를 수집하기 위해서였다"며 "국정원은 2012년 이탈리아의 해킹 프로그램 'RCS'를 구매해 테러·국제범죄 등과 연계된 총 213명의 컴퓨터와 휴대전화의 자료를 수집했다"고 했다. 당시 이 논란 과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임모 과장에 대해서도 일각에선 타살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개혁위는 "RCS 도입·운용 실무자로서 억울함과 조직에 누를 끼쳤다는 책임감을 느끼던 중 심적 중압감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개혁위는 이날 국정원이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혼외자 관련 개인 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지휘부의 지시나 개입이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당시 보고 라인 간 통화 기록, 지휘부 및 주변 동료 53명에 대한 대면조사를 실시했으나 조직적 개입을 입증할 만한 자료나 진술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또 당시 일각에선 본지가 채 전 총장 혼외자 문제를 보도하자 "박근혜 정부와 국정원이 조선일보에 첩보를 흘린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개혁위는 이에 대해 "국정원 존안 보고서·출력물 등 내부 자료를 면밀히 확인하고 당시 청와대 파견관 등 관련 직원에 대해서도 심층 면담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국정원 작성 자료가 조선일보에 유출된 증거 내지 정황도 발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 개혁위는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당시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받은 명품 '피아제' 손목시계를 논두렁에 버렸다"는 언론 보도에 국정원이 개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발표했다. 개혁위는 "원세훈 전 원장 측근이던 국정원 간부가 이인규 당시 대검 중수부장을 만나 '고가 시계 수수 건 등은 중요한 사안이 아니므로 언론에 흘려서 적당히 망신 주는 선에서 활용하시고 수사는 불구속이 맞는 것 같다'고 언급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개혁위는 "이 간부의 언급 이외에 (국정원이) 언론 플레이를 지시하거나 실행한 사실은 발견되지 않았다"며 "국정원 전체 전산 자료 및 문서 검색 결과, '피아제' 단어가 포함된 문건은 1건(검찰 수사 진 행 관련)이 발견됐고, '논두렁' 단어가 포함된 문건은 발견되지 않았다"고 했다.

개혁위는 또 국정원이 2009~2012년까지 청와대 요청에 따라 보수 성향 시민 단체와 인터넷 매체 등에 공기업·전경련·대기업으로 하여금 활동 자금을 지원하도록 체계를 구축하고 연결해주는 '보수단체·기업체 금전 지원 주선 사업'을 벌인 것에 대해 검찰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4/20171024002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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