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들이 사단법인을 통해 로펌별 전문성을 살린 공익활동인 ‘프로보노’ 사업에 나섰다. 프로보노란 ‘공익을 위하다’라는 뜻의 라틴어 ‘Pro Bono publico’의 줄임말로 법률전문가들의 사회환원활동을 말한다.
로펌들은 이미 2000년대 중반부터 사회적 책임을 인식하고 사단법인이나 사회공헌위원회를 설립해 운영했으나 이벤트성 봉사활동처럼 단발성에 그쳤다. 로펌들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변호사 TF팀을 꾸려 소외계층 등 공익사업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법률 지원 시스템을 만들고 있다.
로펌들은 전자소송 활성화 흐름에 맞춰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IT(정보기술) 교육을 지원하거나 사회적기업에 특화된 법률서비스 지원, 이주노동자 및 탈북주민 등 사회적 약자 단체를 대상으로 한 헌법 소송 등 전문성을 살린 공익활동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 ▲ 법무법인 지평과 사단법인 두루는 사회공헌 일환으로 지난 5월 사회적 기업 ‘베어베터’를 대상으로 무료 법률 서비스를 제공했다. /지평 제공
◆’디지털 소외계층부터 비영리단체까지’…’지원 대상 구체화’ 로펌 공익사업
법무법인 바른은 노인 등 디지털 소외계층에 대한 무료소송 지원과 법률 구조사업에 초점을 맞춘 공익사단법인 ‘정’을 지난 16일 출범했다. 바른 관계자는 “법률시장에서 전자소송이 일반화되고 있고 디지털 기술활용능력이 필수가 된 시대에 IT 접근성이 떨어지는 계층도 일종의 사회적 소외계층이라고 판단했다”며 “이들에 대한 전자소송 교육을 진행하는 것도 시대상을 반영한 공익사업”이라고 말했다.
법률사무소 김앤장은 사회공헌위원회의 공익법률센터를 통해 장애인, 아동,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북한탈북주민 등 사회적 약자 단체를 위한 헌법소송을 무료로 지원한다. 또 개인이 아닌 공익소송 및 법률지원을 원하는 기관 및 단체로 신청대상자를 한정해 지원의 효율성을 높였다. 일본에 헐값으로 매각됐다가 지난 2012년 100여년만에 우리나라로 환수된 주미대한제국공사관 건물환수 과정에서도 김앤장 미국변호사들로 구성된 TF팀의 공익활동이 큰 역할을 했다.
법무법인 태평양의 공익재단법인 '동천'은 비영리단체(NPO)에 대한 법률지원에 집중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동천NPO법센터’의 문을 열었다. 이곳에서는 변호사의 비영리단체 활동 지원, 일대일 매칭 지원, 비영리단체 실무자 법률교육 등을 제공한다.
법무법인 율촌의 공익법인 '온율'은 변호사로 구성한 법률문화콘텐츠팀을 만들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법률 교육사업을 하고 있다. 온율은 올해 5월 서울시교육청과 업무 협약을 맺고 변호사들이 학생들에게 드라마와 영화로 보는 형법민법, SNS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 등 실생활 법률교육을 실시 중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공익법인 ‘두루’는 구성원변호사 팀을 꾸려 발달장애인 고용을 목표로 하는 ‘베어베터’ 등 사회적 기업을 대상으로 법률 리스크 실사를 하는 등 경영컨설팅을 제공했다.
법무법인 세종이 설립한 사단법인 '나눔과 이음'에서는 탈북학생 및 보호관찰청소년 등 소외계층 아동 청소년 진로선택 및 자립을 돕는 프로보노 활동을 한다. 매월 세종 변호사들이 탈북민 대상 무료 법률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탈북학생에게는 세종 인턴 기회도 제공된다. 이밖에 세종의 형사 전문변호사가 왕따나 학교 폭력문제 등과 관련한 법률 상식 교육을 지원한다.
법무법인 원의 사단법인 ‘선’은 국내에서 유일하게 성폭력 및 가정폭력 피해 여성들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법률서비스를 지원한다. 사단법인 선은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에 대한 재산권 행사 등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한정후견인으로 선정된 곳이다.
- ▲ 서울 역삼동 대한변호사협회 사무실 모습./조선일보DB
◆ 공익활동 공감대 형성 ‘로펌공익네트워크’ 출범...개인 대상 지원은 사각지대라는 지적도
공익활동 활성화의 공감대를 형성한 국내 로펌들은 지난해 11월 공익활동 관련 정보 교환과 중개, 공익단체 연계 등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 김앤장법률사무소, 광장, 대륙아주, 동인, 로고스, 바른, 율촌, 원, 세종, 지평, 태평양, 화우 등 12개 로펌 연합으로 ‘로펌공익네트워크’를 출범했다.
로펌공익네트워크는 매년 상,하반기에 법적 지원이 필요한 공익단체 및 기관과 로펌간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교류할 수 있는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하기로 했다. 또 국내 주요 대형 로펌들은 난민인권센터와 협약을 맺고 난민 신청 및 소송 등을 위한 법률지원을 시작했다. 김앤장 사회공헌위원회와 대륙아주, 사단법인 선, 사단법인 온율이 재정지원을 하며, 재단법인 화우공익재단과 동인 공익위원회가 소송을 맡기로 했다. 광장과 지평 등은 재정지원 및 소송을 모두 지원한다.
그러나 소외계층을 대변하는 단체와 연결되지 않은 개인을 대상으로 한 지원은 로펌 프로보노 활동에서 제외됐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변협은 저소득계층을 대상으로 한 법률지원 공익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지난 2003년 법률구조사업회 기금 5억원과 국내 10대 로펌의 기부를 받아 재단법인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설립했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은 로펌의 일반인 대상 공익사업 지원의 유일한 통로다.
대한변협법률구조재단을 통해 생활보호대상자 등이 법률상담과 소송 재정 지원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 기준으로 1500여건 정도이며 매년 수요가 늘고 있지만, 영세한 재정 규모로 인해 재단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올해 로펌 3곳만 정기적인 기부를 약속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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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20/2017102000958.html#csidx94d41986872aeaf813b61be37b7865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