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北 연평도 포격 때 합참 '도발 원점 타격' 놓고 일주일간 논쟁"

2010년 일어난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당시 한국군(軍) 지휘부가 북한 도발 원점 타격을 놓고 찬반 논쟁을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 정의당 김종대 의원은 17일 페이스북을 통해 “2010년 연평도 포격사건 때 미군의 허락 없이 전투기로 북한 도발 원점을 타격할 수 있느냐의 문제를 놓고 합동참모본부의 장군들이 찬반으로 양분되어 일주일 동안 옥신각신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논쟁에 대해 “저강도 분쟁은 합참이 하면 되지만 고강도 분쟁은 미군의 통제를 받아야 하는 현 국방체제에서, 전투기 출격이 저강도 대응에 해당되는지, 고강도 분쟁에 해당되는지를 판단하지 못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당시 일어났던 논쟁이 ‘전시작전권’ 개념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외국인의 눈으로 보기에 대한민국의 작전권은 전시와 평시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것부터가 이해가 안 된다”며 “작전권이면 그냥 작전권이지 전시와 평시의 작전권이 분리된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군사전문가들은 이걸 가장 이상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은 지난 2010년 11월 23일 북한이 연평도 해병대 기지와 민간인 마을에 포탄을 발사해 해병대와 민간인 4명이 사망한 사건이다. 당시 우리 공군은 KF-16과 F-15K 등을 출격시켰지만 공습을 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