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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북한 투자·원유수출 전면 금지… 유엔보다 센 제재

기사승인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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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회 '北고립 작전' 가속… 푸틴도 안보리 제재법령 서명]

北노동자 노동허가 갱신도 불허… 허가기간 끝나면 수백명 짐싸야
美국무부 "북한, 돈줄 마르면 협상 테이블에 나오게 될 것"
CNN "北, 외교엔 관심 없어"
 

유럽연합(EU)이 16일(현지 시각) 대북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고, 북한 해외 근로자의 노동허가 갱신을 금지하는 등 유엔 제재안보다 더 강화된 독자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 제재 이행에 필요한 법령에 서명했다. 국제사회의 '북한 고립 작전'이 속도를 내고 있다.

EU는 이날 28개 회원국 외교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이사회를 열어 대북 투자 전면 금지와 원유·석유제품 수출 금지 등을 담은 새 독자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EU는 이번 제재안에서 모든 분야의 대북 투자를 끊었다. 종전에는 무기 관련 산업과 광산·정유·화학 등 일부 산업에 대해서만 대북 투자를 제한했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이 북한에 대한 유류 공급을 30%쯤 줄이도록 조치한 것을 감안할 때 EU의 이번 제재는 강도가 훨씬 높아진 것이다.
 
김정은(사진 가운데)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만경대학원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만경대학원은 북한 공산화에 기여한 유자녀를 모아 교육하는 기관이다. 유럽연합(EU)은 16일(현지 시각) 대북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고, 북한 해외 근로자의 노동허가 갱신을 금지하는 등을 담은 새로운 독자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김정은(사진 가운데)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올해 창립 70주년을 맞은 만경대학원을 축하하기 위한 방문을 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3일 보도했다. 만경대학원은 북한 공산화에 기여한 유자녀를 모아 교육하는 기관이다. 유럽연합(EU)은 16일(현지 시각) 대북 원유 수출을 전면 차단하고, 북한 해외 근로자의 노동허가 갱신을 금지하는 등을 담은 새로운 독자 대북 제재안을 채택했다고 발표했다. /조선중앙TV

EU는 유럽 내에서 북한 근로자의 노동허가도 갱신해주지 않기로 했다. 수백명으로 추정되는 EU 내 북한 노동자들은 노동허가 기간이 끝나면 짐을 싸야 한다. EU는 또 유럽에서 북한으로 송금되는 돈이 탄도미사일 등 불법 무기를 만드는 데 사용된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하면서 개인당 송금 한도를 1만5000유로(약 2000만원)에서 5000유로(약 670만원)로 크게 줄였다. 여기에 북한 개인 3명과 기관 6곳을 자산 동결과 여행금지 대상으로 추가해, 유럽연합의 독자 제재 대상은 개인 41명과 기관 10곳으로 늘어났다. 유럽은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개인 63명과 기관 53곳을 이미 제재하는 만큼 유럽에서 제재받는 북한 개인은 105명, 기관은 63곳에 이를 것으로 분석된다. 페데리카 모게리니 EU 외교·안보 고위 대표는 "(북한에) 최대한의 경제적 압박을 가함으로써 정치적 협상의 여지가 생길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러시아투데이(RT)는 이날 "푸틴 대통령이 작년 11월에 채택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안 이행을 위한 법령에 서명했다"고 보도했다. 대북 제재의 '구멍'으로 여겨지던 러시아도 제재에 동참한다는 신호탄으로 해석될 수 있다. 푸틴 대통령은 북한 핵 프로그램에 연계된 의혹을 받는 러시아 선박의 등록도 말소했다.
 
EU 대북 제재 결의안 주요 내용 정리표

미국은 대북 압박의 고삐를 계속 죄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아소 다로(麻生太郞) 일본 재무상과 만나 "미국은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수단을 통한 평화적 해법을 희망한다"면서도 "평양 정권을 겨냥해 미국의 전방위적 힘을 계속 쏟아부을 것"이라고 했다.

일본 도쿄를 방문 중인 존 설리번 국무부 부장관은 이날 스기야마 신스케(杉山晋輔) 외무성 사무차관과 회동한 뒤 "만약 외교가 실패할 경우 우리는 한국 일본의 동맹들과 함께 '최악의 사태'에 대비해야만 한다"면서도 "우리는 (북한과의) 직접 대화 가능성을 배제하지는 않는다"고 했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연합뉴스 인터뷰에서 "북한이 지금 시점에선 대화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대북 제재로) 북한에 유입되는 외부 돈이 점점 줄어들면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나올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반면 CNN은 이날 북한 관리를 인용해 "북한은 미국 본토 동해안에 도달할 수 있는 장거리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에 전념할 것"이라며 "이 목표가 달성되기 전에는 미국과의 외교에는 관심이 없다"고 보도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다음 달 초 트럼프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 기간이나 한·미 연합훈련이 진행 중인 현 시점에 맞춰 지상 핵폭발 실험이나 장거리 ICBM 발사 시험 등을 감행할 수 있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0/18/2017101800272.html

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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