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800만弗 대북 인도지원 확정…지원시기는 미정

정부가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에 800만달러(약 90억원)를 내기로 21일 최종 결정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지원 시기와 규모 등은 남북관계를 고려해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 주재로 제286차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을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유엔아동기금(유니세프·UNICEF)의 북한 아동·임산부 의료·영양 지원사업에 350만달러, 세계식량계획(WFP)의 아동·임산부 영양강화식품 지원사업에 45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

통일부는 “이번 지원 결정은 대북 인도적 지원은 정치적 상황과 분리해 추진한다는 정부 기본 입장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장관은 회의 모두발언에서 “북한 정권에 대한 제재와 북한 주민에 대한 인도지원은 분리 대처해 나간다는 것이 국제사회의 보편적 원칙이자 가치”라고 했다.

다만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 시기 등은 정해지지 않았다.

통일부는 보도자료에서 “실제 지원 시기와 규모는 남북관계 상황 등 전반적인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가 대북 지원 검토 계획을 밝히자 6차 핵실험을 강행한 북한을 제재하기 위한 유엔 안보리 결의 2375호가 지난 12일 만장일치로 채택 된 직후 핵심 당사국인 한국 정부가 인도적 사안일지라도 대북 지원을 하는 게 적절하느냐는 논란이 일었다.

국제기구를 통한 대북 지원은 박근혜 정부 시절에도 있었으나 작년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중단됐다. 간접적 대북 지원은 2015년 12월 유엔인구기금(UNFPA)의 '사회 경제 인구 및 건강 조사 사업'에 80만달러를 지원한 게 마지막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