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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성흥] 당헌에 시진핑 사상, 후계자엔 최측근 발탁… '시 황제 꿈' 이루나

기사승인 2017.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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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주제: '시진핑 대관식' 19차 당대회 내달 18일 개막… 1인 지배 체제 구축할지 주목

향후 5년 국정 노선 결정할 최대 행사
권력 장악 위해 최고 지도부 수 줄이고 천민얼 등 '자기 사람' 발탁할 가능성
전문가 "마오쩌둥 맞먹는 권위 누릴 듯 "
 

전성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전성흥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중국 공산당 제19차 전국대표 대회(이하 당대회)가 오는 10월 18일부터 열린다. 5년마다 개최되는 당대회는 형식상 공산당 최고 권력체이다. 공산당 총서기(시진핑 주석 겸임)는 당대회에서 '정치 보고'를 통해 지난 5년간 성과에 대한 평가와 함께 앞으로 5년간의 국정 방향을 제시한다. 여기서 확정된 기본 노선은 모든 국가정책의 기준이 된다. 당대회는 당헌 개정 권한을 갖고 있다. 마르크스·레닌주의,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삼개대표론, 그리고 과학발전관과 같은 중국 공산당의 지도 이념들은 모두 당헌 개정을 통해 확립된 것이다.

이와 함께 당대회는 최고 지도부를 선출하는 자리다.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원 및 정치국 상무위원회, 기율검사위원회, 중앙서기처, 중앙군사위원회 등이 결정된다. 물론 대략 1주일간 진행되는 당대회 기간 내에 이 모든 것이 구체적으로 논의되는 것은 아니다. 사전에 매우 복잡하고 엄격한 심의 과정을 거쳐 미리 결정된다. 따라서 당대회는 이를 사후 추인하고 대외에 공표하는 이벤트 성격이 강하다. 당대회는 관례적으로 9~11월 사이 개최됐다. 최근 중국이 개최 날짜를 발표했다는 것은 이미 핵심 의제들의 당내 합의가 기본적으로 이뤄졌다는 뜻이다. 그러나 당대회 현장에서 그 내용을 공개하기 전까지는 자세한 내막을 알 수 없다. 벌써부터 중국의 5년을 결정짓는 당대회를 앞두고 온갖 루머와 추측이 나돌고 있는 이유다.
 
이번 당대회 최대 관심사는 하나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다름 아닌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이 어느 선까지 이뤄질 것인가 하는 점이다. 항간에선 시진핑 일인(一人) 지배 체제가 구축되고, 심지어 그 권위가 덩샤오핑을 넘어 마오쩌둥에 버금갈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권력 장악에 유리하도록 정치국 상무위원 수를 현재 7명에서 5명으로 줄일 거라는 소문이 나오는가 하면, 전임 총서기들과 달리 생전에 자신의 명의로 국정 철학(이른바 '시진핑 사상')을 당헌에 지도 이념으로 삽입할 것이며, 당 총서기제를 폐지하고 다시 당 주석제로 돌아가거나 10년 임기(2022년) 이후에도 권력에서 물러나지 않을 것이라는 온갖 이야기가 중국 안팎의 매체를 통해 흘러나오고 있다.

이번 당대회를 통해 출범하게 되는 시진핑 2기 권력의 성격은 이번에 선출되는 최고 지도부 격인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의 면면을 보면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날 것이다. 현재 거론되는 상무위원 후보는 시진핑(64) 주석과 리커창(62) 총리, 후춘화(54) 광둥성 서기, 천민얼(57) 충칭시 서기, 왕양(62) 부총리, 한정(63) 상하이시 서기, 그리고 리잔수(67) 중앙판공청 주임 등이다. 이 중에서 가장 주목을 받는 인물이 천민얼이다. 천민얼은 유력한 상무위원 후보로 거론되다가 지난 7월 돌연 실각한 쑨정차이의 뒤를 이어 충칭시 서기로 발탁됐다. 시 주석의 각별한 배려가 없었다면 불가능한 일이었다.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시진핑으로의 권력 집중은 근래 중국 정치에서 이례적 현상이다. 중국 최고 지도자는 일반적으로 당 총서기, 국가주석,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등 당·정·군 3권을 한 손에 장악해 왔다. 시진핑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부문별 컨트롤 타워 기능을 하는 핵심 기구들(예를 들면 각종 '영도 소조')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고 있다. 또 지난 5년 동안 중국에서 내로라하는 권력자 상당수를 비리 혐의로 물러나게 했다. 여기에다 그는 공식적으로 당 중앙의 '핵심'이란 칭호를 부여받았고, 공공연히 '영수(領袖)'라는 호칭이 사용되고 있으며 군 사열 때 '주석(종전에는 수장)'으로 불린 사례들은 그에게 얼마나 권력이 집중됐는가를 짐작하게 하는 증거로 거론된다. 모두가 전임 후진타오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일들이다. 그런 점에서 약간의 착시 효과가 있다. 왜냐하면 시진핑의 권력 강화는 다소 무력했던 후진타오 집권 10년에 대한 반작용이라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시진핑의 권력 집중은 정치적 효율성을 명분이자 이유로 내걸고 진행되고 있다. 강력한 리더십 아래 부정부패를 척결하면서 각종 개혁을 일사불란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 정치의 기본 속성상 그 어떤 의사 결정이든 집단지도체제하에 나름의 타협과 절충을 통한 당내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 된다. 집단지도체제의 기본 틀을 벗어나기가 어렵다는 의미다.

중국은 당대회를 앞두고 잔치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분주하다. 중국의 모든 관심사가 당대회에 맞춰져 있다고 보면 된다. 관영 매체와 선전 기관은 시진핑 띄우기에 바쁘고, 평시와는 차원이 다른 공안 계통의 활동이 눈에 띄며, 사상·언론 통제가 더욱 심해지고 있다. 각종 환경 규제를 통해 당대회 기간 동안 하늘 날씨까지 통제하려 한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중국은 이런 축제를 앞두고 터져 나온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비롯한 일련의 도발과 한국의 사드 배치가 자신들의 체면을 구기게 만들었다고 받아들이고 있다. 당대회 후 모습을 드러낼 시진핑 2기의 대외 정책은 현재보다 더욱 공세적으로 바뀔 가능성이 크다. 한반도의 미래와 관련해서도 이번 당대회 결과를 주목할 수밖에 없다. '시진핑 2기 체제'에 대한 대비를 서둘러야 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9/12/2017091203546.html

조선 @chosu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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