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한미훈련 중단, 주한미군 철수' 터져나오기 시작

미국 국무부는 16일(현지 시각) 북한이 핵·미사일 실험과 도발적 언행을 중단하면 대화할 용의가 있다고 밝혔다. 북한 김정은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위협에서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오전 트위터에 '북한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하자 구체적인 대화 조건을 제시해 협상의 물꼬를 트려는 것으로 보인다.

헤더 나워트 미 국무부 대변인은 이날 외신 기자회견에서 "(대화를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며 "그것이 좋은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도발적 행동에 나서지 않을 경우 '대화와 협상' 카드를 적극 검토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백악관 일각과 미국 언론에서는 주한 미군 철수와 중국과 빅딜론, 조건부 대화론까지 쏟아져 나왔다.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며 "중국이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딜(거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칼럼을 통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북 간) 평화협정 체결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했고, 뉴욕타임스(NYT)는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이 대북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는 선을 그었다.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북핵 동결 전제 협상론에 대해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17일 "한·미 합동 군사훈련 중단은 협상 대상이 아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16일(현지 시각) 트위터에 '북한 김정은이 매우 현명하고 상당히 합리적인 결정을 했다'고 썼다. 전날 북한 김정은이 괌에 대한 포위 사격 위협에서 한발 물러선 것에 대해 유화적 제스처를 취하며 대화와 협상으로 나오라는 손짓을 보낸 것이다.

미국 국무부도 이날 "대화할 용의가 있다"며 북한의 핵·미사일 실험과 도발적 언행 중단이란 구체적 조건을 제시했다. 헤더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은 기꺼이 북한과 자리에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싶지만, 우리는 아직 거기(대화)의 근처에 있지 않다"고 전제하면서도 "(대화를 위해) 북한은 핵과 미사일 실험, 역내를 불안정하게 하는 행위를 중단하는 성실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도 전날 기자들에게 "대화는 그(김정은)에게 달렸다"고 했다.

◇중국 빅딜론과 주한 미군 철수론

미국 내에서는 이날 주한 미군 철수를 포함한 다양한 북핵 해법이 제기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측근이자 책사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는 이날 잡지 아메리칸 프로스펙트 인터뷰에서 "누군가 1000만명의 서울 시민이 개전(開戰) 30분 만에 죽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정식의 일부를 풀 때까지 여기엔 군사적 해결책이 없다"면서 "북한에 대한 군사적 해법은 없다. 잊어버리라(forget it)"라고 했다. "중국이 검증 가능하게 북핵을 동결시키는 대가로 주한 미군을 철수하는 외교적 '딜(거래)'도 고려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내 모든 생각은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 가 있다"며 "한반도에서 그들(중국)이 우리를 툭툭 치고 있지만 그건 부차적 문제"라고 했다. 중국과의 경제 전쟁에서 승리하면 북한 문제도 해결된다는 뜻이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국 외교의 거두인 헨리 키신저 전 국무장관은 "북한 정권의 붕괴 이후 상황에 대해 미국이 중국과 사전 합의하면 북핵 문제 해결에 더 좋은 기회를 가질 수 있다"는 제안을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 등에게 했다. 키신저는 '북한 정권 붕괴 이후의 상황'과 관련, "북한이라는 완충 지역이 사라질 것이라는 중국의 우려를 덜어주기 위해 한반도에서 대부분의 주한 미군 철수를 공약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조건부 직접 대화와 평화협정 체결 주장

한미 군사훈련 중단 주장도 나왔다. NYT는 이날 "2년 전 북한은 한·미 연합 훈련을 중단하면 일시적으로 핵실험을 중단하겠다는 제안을 했다"며 오는 21일부터 열리는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훈련의 중단이 북한 핵 동결의 협상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썼다. NYT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군사훈련 중단이 안 된다면 훈련의 축소나 조정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북한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북핵 문제 해결 방안으로 평화협정 체결 가능성을 거론했다. 그러면서도 "평화협정을 통해 북한의 체제 보장 등은 가능하지만, 주한 미군 철수 여부가 협상의 가장 민감한 이슈로 떠오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한 미군은 단순히 북한에 대응하기 위한 목적뿐만 아니라 한국과 일본의 군비 증강을 억제할 핵심적인 안정 세력이기도 하다는 것이다. WP는 미국과 북한 간에 평화협정이 체결될 경우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이 주한 미군 문제를 놓고 '담판'을 벌일 것으로 예상했다.

◇트럼프 행정부 "비핵화 목표 변화 없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의 외교·안보 핵심 라인은 이 같은 핵 동결 전제 협상이나 주한 미군 철수 주장에 대해 분명한 선을 긋고 있다. 나워트 국무부 대변인은 오는 21일부터 시작하는 한·미 연합 훈련인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대해 "이런 군사훈련은 전 세계 어디서나 하고 있다"며 "일부 국가에서 '이중 동결(double freeze)'을 요구하고 있지만 우리는 연합 군사훈련을 지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는 한·미 군사훈련과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동시에 중단하자는 중국 측의 이른바 '쌍중단(雙中斷)' 제안을 거부한 것이다.

그는 이날 '북핵을 수용하고 통제해야 한다'는 제임스 클래퍼 전 국가정보국(DNI) 국장에 대한 의견을 묻는 질문에 대해서도 "그는 전직 관리로 더 이상 미국 정부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며 "핵으로 무장한 북한이 설 곳은 어디에도 없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궁극적인 목표는 핵 동결이 아니라 비핵화라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중국을 방문 중인 조셉 던퍼드 미 합참의장은 17일 군사적 해법이 없다는 배넌 수석 전략가의 주장과 관련해 "군사 옵션 배제는 나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라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북한의 위협에 대한) 신뢰하고 실행 가능한 군사적 옵션을 개발하라고 지시했고 그게 정확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