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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에 '주한미군 사드' 언급조차 안돼…전작권 환수, '임기내 -> 조속히'로 변경

기사승인 2017.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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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관계, 사드 문제 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만 언급
한일 위안부 재협상은 언급 없어... 미세먼지 문제, 한중정상회담 의제로 제안

문재인 정부의 향후 5년간 국정 운영 로드맵을 담은 '100대 국정 과제 보고대회'가 19일 오후 2시부터 청와대에서 열렸다. 100대 과제는 대통령직인수위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가 지난 2개월여간 문 대통령 대선 공약을 토대로 각 부처 업무보고와 국민 정책 제안 등을 종합해 확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의 분야별 대선 공약이 거의 그대로 확정됐다. 정권 초기 추진 과정에서 부작용이 노출돼 논란이 되고 있는 현안, 군 복무기간 단축이나 탈(脫)원전 정책, 공무원 증원 공약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은 일체 언급되지 않았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계속 추진 여부나 한일 위안부 재협상 등, 여권 내부에선 공감대가 이뤄졌지만 대외적으로 민감한 문제를 일으킬 소지가 있는 외교·안보 현안은 아예 공식 언급을 피한 경우도 많이 눈에 띄었다.

우선 새 정부 출범 이래 내내 논란이 된 주한미군 사드 배치와 관련, 이번 보고서에는 '사드'라는 단어조차 언급되지 않았다. 일단 국방부의 북핵 등 비대칭 위협 대응능력 강화 방안엔 '국방 예산 증액과 효율화'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 전력화' '사이버안보 대응역량 강화'가 제시됐다. 북핵 대응 전력으로는 북한 전역 감시·타격 능력(kill chain),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 대량응징보복 수행능력(KMPR) 구축 등 세 가지가 제시됐고, 임기 내 핵·대량살상무기 대응 작전을 수행할 '전략사령부'를 창설한다는 내용도 들어있다. 한국의 독자적 대응 능력을 강조한 것이다.

통상 '핵심시설 방어능력(KAMD)'에 사드 배치가 포함된다는 주장도 있지만, KAMD의 핵심 전력은 중고도미사일방어체계에 속한다.

또 민주당이 주장해온 사드 국회 비준 동의 추진도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한·중 외교 부분에서 '사드 문제 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이란 구절이 포함됐다.

한 안보 전문가는 본지 통화에서 이날 보고 내용에 대해 "정부의 의도적인 사드 무시·배제 전략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한국이 안보동맹에서 이탈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굳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전시작전통제권 환수 문제도 당초 입장에서 다소 후퇴한 것으로 보인다. 당초 국정과제 보고서엔 '전작권 임기 내 환수'라는 표현이 들어 있었으나 청와대는 19일 오전 '전작권 조속히 환수'로 고쳐달라고 언론에 요청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한미정상회담에서 한국에 대한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 등 '합의한 조건'이 이행되면 전작권을 넘겨받기로 합의했기 때문에, 지금 '임기 내'라는 시기를 명시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며 수정을 지시했다는 것이다. 사드가 미국의 확장억제 제공에 포함된 프로그램인 만큼, 전작권 환수 이행을 뒤로 미룬 것 역시 사드 배치·운용 문제를 한국 정부가 장담할 수 없다는 신호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다.

대북 정책과 관련, 대북 교류와 대화 기조를 유지하는 동시에 '북한인권재단을 조기 출범시킨다'는 문구가 보고서에 들어가 눈길을 끌었다. 인권재단 설치는 지난해 당시 인권 문제를 공론화하면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야당인 민주당의 반대하는 가운데 국회를 통과한 북한인권법에 포함된 내용이다. 통일부 안팎에선 "어차피 법에 따라 올해까지 설치해야 하는 재단인 만큼 일단 가동이나 시키자는 차원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오고 있다.

개성공단이나 금강산 관광 재개 등 국제 대북 공조에 균열을 일으킬 수 있는 공약 사안에 대해선 '(북핵 해결 등)여건 조성시'라는 부연설명이 붙었다.

이외 여권에서 불거져나온 한·일 위안부 재협상 문제는 이번 보고서에서 공식 거론되지 않았다. 여성가족부는 내년까지 위안부 피해자 기림일 지정과 위안부 피해자 연구소 설립 등을 제시했고, 위안부 협상 내용의 문제를 지적해온 강경화 장관이 이끄는 외교부도 '위안부 문제는 피해자와 국민들이 동의할 수 있는 해결방안 도출'이라며 '과거사와 북핵(안보), 양국 간 실질협력 분리대응'이라는 정책 방향을 밝혔다.

한편 중국발 대기 오염원 문제와 관련, 환경부와 외교부가 모두 향후 한중정상회담 의제로 미세먼지 문제를 부각시키고 국제적 해결을 도모해야 한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19/2017071901701.html

조선 @chosun.com

<저작권자 © NK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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