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테러지원국 명단에 북한을 9년 연속 포함시키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 4월 탄도 미사일 도발을 지속한 북한에 대해 테러지원국 재지정 방안을 심사하고 있다고 발표하면서 북한을 압박해왔다.

미 국무부가 19일(현지 시각) 공개한 '2016 테러국가 보고서'에는 테러지원국으로 기존의 이란, 수단, 시리아 3개국만 이름을 올렸고 북한은 제외됐다.

다만 보고서의 국가별 현황에서 북한에 대해 “북한은 돈세탁 방지·테러재정지원 대응 체제를 강화하는 점에서 의미 있는 진전을 보이지 못했다”면서 “2016년 6월 미 재무부는 북한을 주요한 돈세탁 우려 구역으로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미 행정부가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과 관련해 적절한 시기를 재고 있다는 전망도 있다. 올해 들어 미 하원은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는 법안을 처리하기도 했다.

미국은 1987년 11월 대한항공(KAL) 민항기 폭파 사건을 일으킨 북한을 이듬해 1월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했다. 하지만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 집권 이후 북한과 핵 검증 합의를 하면서 2008년 11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제외했다.

이미 국제사회의 제재를 받고 있는 북한에 대한 테러지원국 재지정은 실효성보다는 '상징적 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매년 6월 전후로 발표되는 연례 테러국가 보고서에서 테러지원국을 지정하거 나 시기와 관계없이 국무부 장관의 결정에 따른 관보 게재로 테러지원국을 지정해왔다.

한편 보고서는 이란에 대해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들이 미국과 동맹국의 이익을 위협할 능력을 유지하고 있어 최악의 테러지원 국가로 남겨놓는다”고 했다. 이슬람국가(IS)에 대해선 " 다른 어떤 테러 단체보다 지난해 많은 테러 공격과 살상 행위에 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0/201707200049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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