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작권 환수시기, '임기 내→조속히'로 한발 후퇴

국정기획자문위가 19일 발표한 '문재인 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전작권(전시 작전통제권) 임기 내 전환 문제와 주한 미군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의 국회 비준 동의 문제는 대선 공약과 달라지거나 빠졌다. 2020년까지 북한과 비핵화 합의를 도출하고, 남북기본협정 체결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작권·사드 공약 수정

국정기획위는 이날 '굳건한 한·미 동맹 위에 전작권 조속히 전환'을 국방 분야 국정 운영 과제로 제시했다. 당초 국정기획위 초안에는 문 대통령 공약과 같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으로 돼 있었다. 그러나 최종 발표 직전에 수정됐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 지시로 바뀐 것"이라며 "한·미 정상회담 공동성명을 보면 양 정상은 조건에 기초한 한국군으로의 전작권 전환이 조속히 가능하도록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전작권 전환에 필요한 양 정상 간 합의 조건이 있는데 그게 이행되면 임기 내든 임기 후든 전작권 환원이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즉 2022년까지로 못 박는 데 따른 부담을 줄이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미는 전작권 전환 조건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에 대한 재평가, 북한 핵과 미사일에 대한 대응 체계 구축, 전작권을 행사할 수 있는 한국군의 군사적인 능력 등을 꼽고 있다. 북한이 계속 핵·미사일 개발을 포기하지 않아서 한반도 안보 정세가 악화되거나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한국형 방어체계 구축 등이 늦어져 5년 내 이 조건들의 충족이 어려울 경우 정부와 군 입장에서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사드 배치에 대한 입장도 수정됐다. 대통령 공약집에는 '사드 국회 비준 동의 추진'이 있었지만 이번 보고서에선 아예 언급되지 않았다. 대신 '한·중 관계' 부분에서 '사드 문제 관련 소통 강화로 신뢰 회복'이라는 대목이 포함됐다. 사드가 '한·미' 문제에서 '한·중' 문제로 바뀐 셈이다. 이는 사드 문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한·미 정상회담과 북한의 화성-14형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도발을 거치면서 '한·미 간 기존 합의(연내 배치 완료) 이행 곤란'에서 '사드 철회 불가'로 미묘하게 바뀐 것과 관련이 있다는 평가다.

◇2020년까지 비핵화 합의 도출

북핵·한반도 문제와 관련, 국정기획위는 완전한 핵폐기에 대한 합의 도출 시한을 2020년으로 잡고, 비핵화 진전에 따라 평화체제 협상도 병행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포괄적 비핵화 협상 방안과 평화체제 구축 로드맵을 올해 안에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남북 정상회담 등 고위급 회담을 성사시켜 남북기본협정을 체결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와 10·4 선언 등 기존 합의들을 종합해 '협정' 형식으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군 복무 기간 단축 공약과 관련해선 '전투력 손실 방지 대책 강구' 등을 전제로 18개월로 단축하는 방안을 확정했다. 또 적극적인 국방 개혁 추진을 위한 대통령 직속 '국방개혁특별위원회' 설치, 상부 지휘 구조 개편과 50만명으로의 병력 감축(2022년까지) 등을 제시했다. 상부 지휘 구조 개편은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개편하는 것 등을 의미한 다.

이와 함께 병사 봉급을 2022년까지 최저임금의 5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이 공약한 최저임금 1만원이 실현되면 병장 월급은 80만원 수준이 된다. 또 국방부 핵심 직위(1급)에 민간 공무원을 임명하는 등 국방부·방사청 문민화, 군사재판의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심판관 제도 폐지, 방위사업 비리 척결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