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당초 합의는 사드 1기만 연내 배치"… 6기가 한세트인데?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 "(내가) 대통령이 된 후에 보고받은 바에 따르면 한·미의 (지난해 7월) 사드 배치 합의 당시엔 금년 하반기까지는 사드 (발사대) 1기를 야전 배치하고 나머지 5개는 내년에 배치하기로 했었다"며 "그러나 어떤 연유에서인지 알 수 없지만, 이런 모든 절차들이 앞당겨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이뤄진 로이터 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다.

사드 배치 일정에 대한 한·미 간 합의 내용은 지금까지 공개된 적이 없다. 문 대통령 언급은 당초 합의사항과 다르게 사드가 서둘러 배치됐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작년 7월 사드 합의 발표 당시 "(배치는) 늦어도 2017년 말을 목표로 하고 있고, 더 빨리 배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도 지난해 11월 "앞으로 8~10개월 안에 사드 포대가 한국에 전개될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올 들어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자 한·미는 시간표를 앞당겨 지난 3월 6일 사드 발사대 2기를 한국으로 옮겨와 경북 성주 골프장에 배치한 데 이어 지난 4월 26일 추가로 4기를 반입해 경북 왜관에 있는 미군 기지에 보관 중이다.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이날 인터뷰에서 "북한이 '머지않은 시기'에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핵 탑재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을 배치하는 기술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며 "북한이 ICBM을 시험 발사하거나 6차 핵 실험을 실시한다면 강력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핵 억지를 위해 더 노력해야 한다"며 "미국의 사드 배치 결정에 대한 보복으로 중국이 한국 기업들을 상대로 취한 '모든 조치들을 해제'할 것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에게 요청할 것이다. (경제 보복) 문제는 서로 피할 수 없는 의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이 북한의 추가적인 도발을 막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면서도 "그러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지 않은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 이어 "중국은 북한의 유일한 동맹이고 또한 북한에 가장 많은 경제적 원조를 제공하는 국가"라며 "중국의 협력이 없다면 제재가 실효성을 거두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미국에 대해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핵 이슈를 계속 최우선 순위에 둔다면 한·미가 북핵 위기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 "기대가 크다. 한·미 양 정상이 북한 문제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어 핵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다음 달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와 관련해 "북핵이 주요한 의제로 다뤄질 것으로 보이는 이 행사에서 시진핑 주석, 아베 일본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 등을 포함해 많은 세계 정상과 만나길 원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한·일 위안부 협상에 대해선 "많은 한국인이 지난 2015년 보수 성향의 전임 대통령(박근혜 대통령)과 아베 일본 총리가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체결한 합의를 수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일본이 북핵 위기 해결 노력에 있어 중요한 파트너이지만, 위 안부 문제를 비롯한 과거사 문제 해결을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며 "또 일본의 군비 지출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가 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이 과거사에 대해서 확실한 반성, 그리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는 확실한 결의를 보여주는 것이 한국뿐 아니라 다른 많은 아시아 국가와의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길일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