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정부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하원이 김정은 정권의 돈줄을 보다 확실히 차단하는 것을 골자로 한 초당적 대북제재 강화법안을 21일(현지시간)발의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이날 하원 외교위원회 발의된 법안에는 공화당은 물론 민주당 의원들도 대거 참여했다.
대표 발의자는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며 앵글(민주∙뉴욕) 외교위 민주당 간사, 테드 요호(공화∙플로리다) 동아태소위원장, 브래드 셔먼(민주∙캘리포니아) 동아태소위 민주당 간사 등이 공동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이번 법안은 지난해 제정된 대북제재강화법의 개정안 형식으로 발의된 것으로, 북한의 핵무기 개발을 차단하기 위해 외화벌이용 해외파견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는 외국 기업을 제재 대상으로 삼도록 했다. 북한 선박의 운항과 외국 항만 이용을 제한하고, 행정부에 북한이 테러지원국인지 여부를 결정하도록 요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국무장관이 각국의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상황을 의회에 보고하도록 요구했다.
로이스 위원장은 법안 발의에 맞춰 발표한 성명에서 김정은 정권이 조만간 미국 본토와 아시아 동맹국을 핵탄두 사정권 안에 둘 것이라며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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