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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용현] 北이 쥔 개성공단 재개 열쇠

기사승인 2017.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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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용현 국제부 차장

차기 대선 유력 후보인 문재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개성공단은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며 집권 시 개성공단을 재개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의 말대로 개성공단은 대북 지렛대가 될 수도 있다. 공단 폐쇄로 고통받는 우리 기업과 노동자도 살펴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다시 여는 것은 말처럼 쉬운 게 아니다. 지난해 북한이 두 차례나 핵실험을 강행하면서 개성공단을 둘러싼 환경이 180도 달라졌기 때문이다. 작년 2월 개성공단 폐쇄 결정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통과시킨 두 건의 대북 제재 결의안(2270·2321호)을 조금만 살펴보자.

새 결의안은 북한에 은행 지점을 새로 여는 것을 금지할 뿐 아니라 기존 지점도 문을 닫으라고 규정하고 있다. 과거 개성공단에는 우리은행 지점이 들어가 북한 노동자에게 줄 임금 등을 처리했다. 그러나 이제는 개성공단에 은행 지점을 두기가 어렵다. 개별 기업이 현금을 싸들고 들어가 월급을 주면 어떻게 되느냐고? 새 결의안은 북한에 '벌크 캐시(대량 현금)' 반입을 더 엄격하게 통제하고 있다. 특히 개성공단으로 유입된 달러가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전용됐을 것이란 의혹은 쉽게 지울 수 없다. 안보리는 북한 외교관의 해외 계좌를 1인당 1개로 제한할 만큼 달러의 북한 유입을 막는 데 제재 초점을 맞추고 있다.

개성공단을 담당하는 통일부 당국자는 "무엇보다 북한에 들어가고 나오는 화물을 전수조사하라고 명시한 조항이 개성공단 재개를 현실적으로 어렵게 한다"고 말했다. 개성공단을 오가는 트럭과 인력을 모두 조사하려면 통일부 직원을 전부 투입해도 손이 모자랄 것이다. 원자재가 제때 올라가지 못하고, 생산품이 바로 나오지 못하는 공단은 정상 가동하기 힘들다.

개성공단을 여는 방법은 두 가지다. 안보리 제재를 완전히 무시하고 개성공단을 종전처럼 운영해 우리 스스로 제재 리스트에 오르거나, 안보리에 가서 '개성공단을 예외로 해달라'고 통사정하는 것이다. "개성공단이 다시 열리면 한반도에 평화가 조성돼 북핵 해결에 도움이 될 것" "우리 민족끼리 문제에 안보리 제재를 일률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 등의 이야기가 나올지도 모르겠다. 안보리가 개성공단 예외를 인정할 수도 있다. 북한 무역의 90%를 차지하는 중국부터 두 손 들고 환영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우리 스스로 대북 제재에 '구멍'을 만들면 세계 어느 나라도 안보리 결의안을 지키려 하지 않을 것이다.

개성공단은 햇볕정 책의 상징이다. 문 전 대표가 개성공단 재개라는 간판을 걸고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불러내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을 것이란 생각도 든다. 그러나 지금 개성공단은 작년 2월의 개성공단이 아니다. 개성공단을 섣불리 건드리면 북핵을 막기 위해 지난 1년간 쌓았던 국제 제재의 둑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다. 개성공단 재개는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저절로 풀리는 문제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1/20/2017012002629.html

조선 @chosun.com

<저작권자 © NK조선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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