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6월 공개한 무수단(화성-10호) 미사일 발사장을 둘러보는 김정은의 모습/조선중앙TV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2/2016120201020.html
북한 조선중앙TV가 지난 6월 공개한 무수단(화성-10호) 미사일 발사장을 둘러보는 김정은의 모습/조선중앙TV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2/02/2016120201020.html

정부가 북한의 5차 핵실험에 대응해 독자적인 대북제재에 나선다. 북한 황병서 총정치국장과 최룡해 당 부위원장 등 개인 36명과 단체 35곳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석준 국무조정실장은 2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외교부·통일부·기획재정부·해양수산부·금융위원회·법무부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내용의 대북 독자제재안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개발에 핵심적 역할을 하고 북한 정권의 주요 자금원 확보에 기여한 북한 정권의 핵심 인사들과 조선노동당·국무위원회·당 중앙군사위원회 등을 제재대상에 추가했다. 또 북한 조선광선은행의 불법 금융활동을 지원한 중국 단둥 훙샹실업발전공사 및 관계자 4명도 제재 대상에 새로 지정했다. 북한의 외화벌이 수단이 되는 것을 원천 차단함으로써 핵·미사일 고도화를 막겠다는 의도다.

대북 수출입 통제도 강화한다. 정부는 북한산 물품이 제3국을 우회해 위장반입 되는 것을 엄격히 차단하기 위해 운영중인 집중 관리대상품목을 기존 농수산물 22개에서 유엔 제재대상 광물 11개를 추가해 총 33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북한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능력 강화를 막기 위해 잠수함 분야의 감시대상품목(watch-list)을 작성·발표하고 국제사회와 공유할 계획이다. 잠수함 프로그램에 기여할 수 있는 품목들을 목록화 해 국제사회로의 대북수출 통로를 막겠다는 의도다.

북한의 해운 활동은 강력히 차단된다. 최근 1년 간 북한을 기항한 적이 있는 외국 선박의 경우 국내 입항이 전면 금지된다. 기존 180일 조건을 두 배 확대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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