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석탄 수출 상한제 도입' 對北결의안 채택]
北 연간 석탄 수출액은 4억달러, 수출량은 750만t 못 넘게 제한
작년 對中 수출의 38% 수준
- 대북 거래 '리스크' 더 커져
북한과 거래하는 기업·개인, 수출신용보증·보험 못 받고 北에 선박·비행기 대여도 금지
북한의 5차 핵실험 82일 만인 30일(현지 시각)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채택한 신규 대북 제재 결의안 2321호는 연간 30억달러(약 3조5000억원) 수준인 북한의 수출 규모를 22억달러(약 2조5700억원) 이하로 떨어뜨릴 수 있는 조치를 담은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부 당국자는 "북한은 처음 도입된 석탄 수출 상한제로 연간 7억달러, 구리·은·아연·니켈의 수출 금지로 연간 1억달러의 손해를 입을 것"이라며 "이것만으로도 북한 전체 수출 30억달러의 27%인 8억달러(약 9300억원)가 줄어든다"고 말했다.
북한 4차 핵실험으로 지난 3월 채택된 안보리 결의 2270호는 북한 석탄 수출을 막으면서도 "민생 목적은 허용한다"는 '구멍'을 만들어놨다. 이 때문에 올해 북한의 석탄 수출은 예년과 별 차이가 없었다. 북한의 최대 수출품인 석탄은 연간 11억달러의 외화를 김정은 정권에 안겨줬다. 안보리는 이런 구멍을 메우기 위해 북한의 연간 석탄 수출액이 4억달러 또는 수출량이 750만t을 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방법을 마련했다. 산정 시점은 매년 1월 1일이며, 금액이든 물량이든 어느 한 쪽이 한도에 도달하면 더는 수출을 못 하게 하는 방식이다.
4억달러·750만t이란 기준은 작년 북한이 중국에 수출한 석탄 수출액 10억5000만달러와 수출량 1960만t의 각각 38% 수준이라고 외교부는 밝혔다. 정부 당국자는 "이번 결의안이 늦어진 것은 미·중이 석탄 수출 상한선을 놓고 줄다리기를 했기 때문"이라며 "38%란 숫자는 미·중 협상의 결과"라고 말했다. 북한 석탄의 90% 이상을 사주는 중국은 매달 안보리 제재위원회에 수입 총량을 보고해야 한다. 그러나 중국이 보고한 총량이 정확한지 확인할 방법이 없어 이번에도 중국의 이행 의지에 제재 효과가 크게 좌우될 전망이다.
북한산 구리·은·아연·니켈의 수출은 이번에 추가로 금지됐다. 북한산 금·철광석·바나듐광·티타늄광·희토류 수출은 이미 금지된 상태다. 평양의 만수대창작사가 일부 아프리카 국가에 만들어줬던 기념탑·동상 등 '대형 조형물' 수출도 금지됐다.
금융 제재는 더 촘촘해졌다. 유엔 회원국은 북한과 거래하려는 기업·개인에 무역의 기본인 수출신용보증과 보험을 제공해선 안 된다. 북한이 거래 대금 등을 떼먹더라도 이를 보상받을 방법이 없어진다는 뜻이다. 대북 거래의 '리스크(위험)'가 커진 것이다. 북한에 있는 모든 해외 금융기관은 지점이나 계좌를 폐쇄해야 한다. 기존에는 '핵·미사일 프로그램과 연계된 경우'에만 북한 내 지점·계좌를 닫도록 규정했었다. 외교부 관계자는 "현재 공식적으로 북한 내에서 영업하는 외국 금융기관은 거의 없지만, 몰래 지점을 두고 거래하는 경우를 대비해 만든 조항"이라고 했다. 북한 주민의 여행용 개인 수화물에 대한 검색도 의무화됐다. 북한 국적자가 무역을 위해 '대량의 현금(bulk cash)'을 직접 들고 이동하기도 어려워지는 것이다. 안보리 제재 리스트에 오른 북한인은 유엔 회원국의 공항을 경유하지도 못 한다.
지금까지 '민생 목적'으로는 허용됐던 북한 선박에 대한 보험 서비스 제공 역시 금지됐다. 북한에 선박이나 항공기를 빌려줘서도 안 된다. 새 결의안은 철도·도로 화물의 검색 의무를 강조했는데, 이는 북·중 접경지역의 무역 통제를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북한 개인 11명과 단체 10곳도 추가로 제재 리스트에 올랐다. 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무기 불법 판매를 하다 가 지난 4월 이집트에서 추방된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의 김성철·손정혁·리원호와 박춘일 주이집트 대사 등이 여기 포함됐다. 그러나 국책연구소 관계자는 "새 안보리 제재도 중국의 대북 원유 공급을 제한하지 않는 등 여전히 북한에 숨 쉴 공간을 열어주고 있다"며 "북·중 밀무역 등이 증가한다면 새 안보리 제재 효과는 반감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6/11/30/2016113003154.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