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제재로 육상 무역 차질빚자 4월부터 양국 수십척 매일 출현
中당국 단속 정황은 안보여
북한과 중국이 국제사회의 대북 감시망을 피하기 위해 평안북도 철산군 앞바다에서 대규모 해상 밀무역을 벌여왔던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지난 1월 북한의 4차 핵실험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북한 제재가 가동돼 북·중 국경을 통한 육상 무역이 차질을 빚자 바다로 눈을 돌렸다는 것이다.
중국의 북한 소식통은 이날 "안보리 대북 제재가 본격화한 지난 4월 이후 북한과 중국 배 수십 척이 거의 매일 평북 철산군 앞바다에서 만나 밀무역을 하고 있다"며 "식량·건설 자재·농수산물·생필품은 물론 석탄과 철광석까지 직접 거래한다"고 말했다.
이 소식통은 "평양과 평안도, 황해도 등 서해안 지역의 북한 도시들이 이런 해상 무역에 참가하고 있다"며 "중국 당국은 안보리의 대북 제재 결의 이행을 약속했지만, 해상 밀무역을 단속하는 정황은 없다"고 전했다.
이 덕분에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에도 지난 5월 열린 노동당 7차 당대회에 필요한 각종 선물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증가 추세인 북·중 해상 밀무역이 안보리 제재의 '구멍'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이날 "북·중이 해상에서 식량·광물·생필품 등을 '배 떼기'로 거래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며 "수산물을 중심으로 그 규모가 상당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이 소식통은 "해상 밀무역은 중국의 세관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며 "북·중 국경의 육상 밀무역까지 감안하면 북·중 간 무역 규모는 공식 통계에 잡히는 것보다 훨씬 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북·중 무역액은 55억달러(약 6조2000억원)를 기록했다. 한 정보 소식통은 "북·중 밀무역 규모는 공식 무역액의 40%(약 2조5000억원)쯤 될 것으로 추산한다"면서도 "직접 확인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기 어렵다"고 했다.
탈북민 출신인 최경희 한양대 연구위원은 "최근 중국이 북한에 핵무기 원료 등을 판매한 혐의로 훙샹그룹 조사에 나서는 등 제재를 강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날로 커지는 해상 밀무역을 막지 않는 한 북·중 교역은 줄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한편 북한은 국제사회의 제재 속에서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수산물 수출을 대폭 늘 린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의 소리(VOA)' 방송은 19일 중국 해관(세관)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의 올해 1~8월 대중 수산물 수출액이 약 1억1000만달러(약 1236억원)로 집계했으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의 6500만달러보다 약 70% 늘어난 수치라고 VOA는 밝혔다.
석탄·철광석과 달리 수산물 수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 강화 움직임은 아직 없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