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제재 '사드 논란' 후 다시 느슨]
- 中, 수출 42%·수입 19% 증가
진정한 민생 교역은 소수에 불과… '제2의 훙샹' 안 나오게 막아야
- 美, 중국 제재 동참 촉구
"북핵과 관련 가능성 있다면 연필 한 자루도 안된다"
올 8월 중국과 북한의 교역이 30%나 급증한 것으로 집계돼 중국의 대북 제재가 느슨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북·중 교역 규모는 중국이 대북 제재에 본격적으로 참여한 지난 4월 이후 전반적으로 감소세였다. 대북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민생용과 군수용 구분 자체가 어려운 북한에 대해 민생용 무역을 허용한 대북 제재안의 본질적인 한계가 드러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중국 해관총서가 지난 21일 발표한 국가별 월별 최신 무역통계에 따르면, 8월 북·중 무역총액은 6억2830만달러(7117억원)로 지난해 8월의 4억8335만달러보다 30% 증가했다. 이 가운데 중국의 대북 수출은 3억3696만달러로 무려 41.6%가 늘었고, 북한에서 들어오는 수입은 2억9134만달러로 18.7% 증가했다.
북·중 교역액은 올 4월 전년 동기 대비 9.1%가 줄었고, 5월에도 8.2% 감소했다. 6월 9.4% 증가로 잠시 회복했지만 7월에는 다시 15.7%가 줄어 제재 효과가 나타나는 듯했다. 그러다 지난달 증가세로 급반전한 것이다. 이를 두고 한·미의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추진에 맞서는 과정에서 중국의 대북 제재망이 이완됐을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더 근본적으로는 핵개발 물질을 민생용으로 위장해 수출해 온 중국 단둥 훙샹(鴻祥)그룹 사례에서 보듯, 중국의 반대로 인해 민생 목적의 무역을 대북 제재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 결국 '구멍'이 됐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지난 4월 5일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안 2270호에 따라 북한산 석탄·철광석 등 20개 품목을 수입 금지하고, 항공유와 로켓 연료 등 5개 품목에 대해 대북 수출을 금지했다. 그러나 핵·미사일 실험과 무관한 민생 목적일 경우는 제재의 예외로 뒀다.
문제는 민수용과 군수용 구분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실제로 '대북 제재를 철저히 이행하고 있다'는 중국 정부의 공언에도, 올 들어 중국의 북한산 철광석 수입은 급증했다. 지난 7월 수입액이 작년 7월보다 81.4%나 증가했고 연간으로도 지난해보다 35% 늘었다. 지린(吉林)성의 한 대북 소식통은 "북한 무산광산에서 온 철광석은 지린성 난핑세관을 통해 수입되는데 중국 수입 업체들은 대북 제재 이후 무역을 중단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북한산 석탄 수입은 줄었지만, 이는 중국 석탄 시장의 포화에 따른 것일 뿐 대북 제재 효과로 보기는 어렵다.
북·중 접경지역의 한 소식통은 "북·중 교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온 훙샹그룹의 거래 내역을 보면, 진정한 의미의 민생용은 소수에 불과하다"며 "중국 정부가 자국 무역업계를 더 엄격하게 감시·감독하지 않는다면 중국은 '대북 제재의 구멍'이라는 오명을 벗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존 울프스탈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NSC) 군축·핵비확산 선임국장도 21일(현지 시각) 중국의 협력을 촉구했다. 그는 "북한의 대량파괴무기 프로그램을 지원하거나 조금이라도 관련된 물질이라면 연필 한 자루든, 금 1온스(28.35g)든, 석탄 한 무더기든 그 양이 중요하지 않다"며 "인도적 목적임이 확실히 증명되지 않으면 대북 수출은 금지돼야 한다"고 했다.
[출처] 본 기사는 조선닷컴에서 작성된 기사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