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오애리 기자 = 미국 국무부가 북한 여행경보 갱신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3개월로 대폭 단축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국의소리(VOA) 방송은 올해 초 의회를 통과한 대북 제재 강화법에 따라, 미 국무부가 반 년 넘게 걸렸던 경보 발령 시차를 대폭 줄여 3개월 마다 갱신하기로 했다고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국무부의 한 관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 여행경보가 국무부의 ‘외교업무 매뉴얼 (Foreign Affairs Manual)’을 더 이상 따르지 않고 지난 2월 발효된 ‘2016 북한 제재와 정책 강화법’의 관할 아래 놓이게 됐으며, 이에 따라 북한 여행경보 갱신 단위를 ‘외교업무 매뉴얼’ 7권 56장에 명시된 6개월이 아니라 90일로 크게 단축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무부는 지난 5월 16일에 이어 87일 만인 지난 11일 북한 여행경보를 새로 작성해 발표했다. 국무부가 2010년 8월 27일 첫 북한 여행경보를 발령한 뒤 6개월에서 1년까지 시차를 뒀던 갱신 절차가 2~4배 빨라진 셈이다.
VOA는 지난 2013년 11월 19일 5번째로 발표한 경보에서 북한 여행 삼가 대상을 '모든 미국인'으로 규정한 이래 이번에 갱신 속도마저 가속화한 배경에는 북한을 인도주의적 측면에서 압박하겠다는 미국의 전략이 깔려있다고 지적했다.
게리 세이모어 전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대량파괴무기 조정관은 VOA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의 대북 인권 압박을 외교적 지렛대 강화를 위한 사전 정지 노력으로 평가했다. 대북 지렛대를 더 구축하기 전에 북한과 외교에 나서는 것은 비생산적이라는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판단 아래 경제와 인권 제재에 무게를 두는 것이며, 특히 유엔 북한인권 조사위원회 (COI)의 보고서 발간 이후 구체적 인권 유린에 압박을 가하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세이모어 전 조정관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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