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체제 심각한 균열 조짐… 테러·도발 가능성 대비해야"

박근혜 대통령은 22일 "최근 북한 엘리트층조차 무너지고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까지 탈북하거나 외국으로 망명하는 등 심각한 균열 조짐을 보이면서 체제 동요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을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와 을지 국무회의를 연달아 주재한 자리에서 "북한 정권이 주민들의 삶은 도외시한 채 지속적 공포 통치로 주민들을 억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 정권은 내부 동요를 차단하고 추가 탈북을 방지하면서 우리 사회에 혼란을 조장하기 위해 사이버 테러를 포함해 우리를 겨냥한 각종 테러와 다양한 형태의 도발을 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며 "북한이 체제 유지를 위해 극단의 길을 가고 있고 핵심 엘리트층마저 이반하면서 탈북이 이어지고 있는 지금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 언급은 태영호 영국 주재 북한 대사관 공사의 망명 등 최근 전반적 상황을 볼 때 북한 체제가 취약하다는 점을 지적하고, 이로 인한 북한 도발 가능성에 철저하게 대비하기를 강조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또 "우리는 현재의 (안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분명하게 인식해야 한다"며 "국무위원들께서는 이런 위기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내부 분열과 갈등을 부추기는 행동에는 단호히 대처해주기 바란다"고 했다.

박 대통령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의 '레짐 체인지(정권 교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정부에선 태 공사 망명 외에도 외부에 알려지지 않은 '체제 동요' 정보를 여럿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대통령은 이 같은 상황을 종합해서 김정은 체제가 심각한 균열을 보이고 있다고 진단한 것으로 보인다. 또 우리 정부의 지속적인 대북 압박과 4차 핵실험 이후 본격화된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정책이 효과를 본 것이라는 판단도 담겨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박 대통령이 북한 체제 균열을 언급한 것은 북한의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 대북 압박 정책을 계속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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